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19.09    다음달 일정

September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강유리
등록일
May 18, 2019
조회수
1094
URL복사
첨부파일
Link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안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방법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 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 최근 대리입금 관련 방송, 보도사례 >

①비싼 이자(연이율 1,560%, 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를 주고도 SNS를 통해 급히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②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당 1천원 조건(연 5,000% 상당)으로 고등학생이 SNS상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③고교 동창 20대(5명)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 그러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대출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年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年1,500% 이상)

-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 시 가명 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 Q & A]-----------------------------------------------

 

Q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대부업법을,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연이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가능

   그리고 채권자의 폭행,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있으면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대부분 청소년들이 빌리는 돈이 원금 10만원이 안될 텐데, 10만원 미만의 고금리 대리입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A 원금 1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대리입금(대출) 행위를 하는 등 채권자가 대부행위를 업(業)으로 할 때는 이를 불법 대부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몰래 SNS를 통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SPO)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 사실 통보)

 

Q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전화번호, 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각종 전문상담,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학교전담경찰관(031-639-1138)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81]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공지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설명회 연수 자료 김선진 Mar 20, 2019 1772
공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관리자 Feb 21, 2019 2978
공지 배양초 학교전담경찰관 소개 관리자 Mar 4, 2019 21813
281 배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공고 강유리 Sep 9, 2019 92
280 'LifeWalking' 생명살림 캠페인 안내 강유리 Sep 4, 2019 134
279 2019년도 고속도록 장학생 선발 안내 강상수 Sep 4, 2019 142
278 2019 배양초 생활인권규정 제 ·개정 의견수렴 안내 강유리 Sep 3, 2019 146
277 미래형상상학교 모델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및 참여 신청 안내 차재석 Aug 29, 2019 348
276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1~2학년)영어 외부강사 공모 김선진 Aug 20, 2019 442
275 2019학년도 2학기 전교임원선출 결과 임미현 Jul 19, 2019 418
274 2019학년도 2학기 전교어린이회 결과 안내 임미현 Jul 18, 2019 372  
273 감염병 예방 안내 조성희 Jul 18, 2019 371
272 언론에 소개된 우리학교 강상수 Jun 27, 2019 75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75명
  •  총 : 12,763,971명